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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 북한 관계 출구 찾을까

조회수 2016. 11. 21. 14: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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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참전 군인 유해 발굴 관련 '영웅귀환법' 발의,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 제공할까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며 전세계는 '트럼프 쇼크'에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향후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북-미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출처: Kevin Lamarque/REUTERS/KCNA

현재 북-미 관계는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겉도는 중입니다. 미국 내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맞물려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이 입을 맞춰 '대북 제재 강화'를 외치지만 미국 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양상입니다.

출처: Betanews
전 북핵특사, "북핵 문제 와인 아니다"

10월 4일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좋아지는 와인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와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10월 17일 공동 발간한 동북아 안보협력에 대한 정책보고서 역시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지요.

출처: 연합뉴스
켈리 에이요트 상원의원(공화당·뉴햄프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9월 28일,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기대되는 법안 하나가 미국 상원에 전격 발의됐습니다.

'우리 영웅들의 귀환을 위한 법'(Bring Our Heroes Home Act of 2016, S.3448), 바로 '한국전쟁 참전 군인 유해 발굴'에 관한 법안입니다.
뉴햄프셔주 공화당 소속 켈리 에이요트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 군사기록 보관소를 포함해 정부 내 각 부처에 흩어진 실종 군인과 전사자에 대한 기록물을 한곳에 모아 분류한 뒤 공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출처: History
'기밀 보고서' 포함한 기록물 모이도록
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국립문서 보관서에 '실종 군인 컬렉션'을 새로 설치해, 한국 전쟁을 포함해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서 전투 중 사망했거나 유해를 찾지 못한 참전 군인들의 신상이 언급된 각종 기록물을 확보해 한데 모으도록 했습니다.

전투, 작전 상황과 피해 현황이 자세히 언급된 기밀 보고서뿐 아니라 사진, 녹화물, 지도 등 관련 기록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이 기록물들은 주로 정부기관과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흩어져 보관돼 있고 제대로 분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법안은 지적했습니다. 기록물은 새로 설치될 검토위원회를 통해 유해 발굴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기밀 해제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출처: 위키피디아
#POW/MIA flag
Prisoners Of War(POWs)/ Missing In Action(MIA)

10년 넘게 중단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의 재개를 요구해온 '한국 전쟁과 냉전 전쟁포로·실종자 가족 연합회'(Coalition of Families of Korean and Cold War POW/MIAs)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미군 실종자 가족들의 거듭된 청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계속돼온, 실종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려는 가족들의 노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진전 중 하나이다.

기밀 해제된 자료에서 실종 미군이 특정 지역에서 전투 중 사망했거나 포로로 이송돼 구금 중 사망했다는 기록이 공개되면 유해 발굴 작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실종 군인 가족들은 북-미 긴장으로 중단된 유해 발굴 작업의 조속한 재개를 행정부에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웅 귀환 법' 발의가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되도록 하는 '기초 다지기'였다면, 열흘 뒤 세상에 공개된 미국 민간기구의 방북은 '현장 실사'로 평가됩니다.

흔치 않은 접촉,

미국 민간 사절단의 북한 방문


<뉴욕타임스>(2016년 10월 18일치)에 단독 보도로 공개된 미국 민간사절단의 이례적 방북이 있었습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설립한 '리처드슨센터'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지원 아래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짤막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출처: 판문점/AP연합
2007년 4월 11일,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왼쪽)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가 판문점 북쪽 경비구역에서 한국전쟁 때 숨진 여섯 구의 미군 유해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백악관은 <뉴욕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리처드슨센터와 방북을 사전에 논의했다고 공개하고 이러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문제에 대해 참전 군인들의 유해를 타국에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 고향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차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2007년 4월 12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유해 송환 행사.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검토 배경은?

한국 언론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북한에서 재개되도록 촉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의회가 적성국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거의 유일하게 예외를 둔 사안이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행정부로서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 전략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의제입니다.

출처: 한겨레 21(페이스북 갈무리)
'한국전쟁과 냉전 전쟁포로·실종자 가족 연합회’ 릭 다운스 사무총장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생사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방북과 관련해 리처드슨센터나 한국전쟁 실종자 가족연합회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아직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실종 군인과 관련한 기밀 자료의 기밀 해제 법안 발의와 함께 미군 유해 발굴 재개가 북-미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출처: CNN
북한에서 이뤄진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는 등 부침이 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북한 지역에 8천여 구의 미군 유해가 남아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될지 관심입니다. 북-미 대화의 최종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이 되겠지만, 그 출발은 북한에서 한국전쟁 참전 미군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첫 삽질로 시작될 가능성을 고려해봅니다.

글/ 강창민 재미 언론인

편집 및 제작/ 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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