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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사진 유포한 남친? 단톡방 대화 시 알아야 할 상황별 법률 가이드

조회수 2019. 05. 27. 17: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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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핫한 이슈!
단톡방 대화 시 알아야 할 상황별 법률 가이드를 현창윤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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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법 영상 촬영하고 유포하고 다운로드해보다가 20대에 빨간 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친구 1은 뿌린 사람, 친구 2는 받아본 사람, 친구 3은 무관심한 사람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여기서 뿌린 사람은 당연히 처벌 대상! 그러면 이렇게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고, 또다시 다른 단톡방에 유포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무려..!
최초 유포자와 뿌린 사람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단톡방 안에 있던 사람들(뿌린 사람 제외)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역시 동영상을 올리도록 부추긴 것으로 간주해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처벌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난으로도 절대 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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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단톡방 봤을 때 "이거 성희롱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은 상식적인 수준보다 좁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성희롱이란
따라서 단톡방의 대화만으로 성희롱으로 처벌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니 범죄인 것은 역시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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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이거 성범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포까지?
불법촬영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악질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당신에게 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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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단톡방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
정답은 YES, 죄가 됩니다. 형법에는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둘 다 죄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질문) 그러면 고발, 취재가 직업인 기자들도 처벌받나요?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회 공익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만
하여 기자들이 사회 비판적인 기사를 썼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죠.
(다시 질문) 그러면 유포자가 익명인 경우엔 어떻게 되요?
아무리 익명이라도 신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엔 명예훼손 죄로 처벌이 가능하니까요. 익명의 탈을 쓰고 타인을 비방하는 악플, 테러 절대 하면 안돼요.
오늘은 단톡방을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SNS와 단톡방, 언제든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올바르고 깨끗한 SNS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해당 포스트는 첨부된 동영상을 짧게 2차 가공한 것으로 영상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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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영상은 YouTube 14F 채널에서! 

https://www.youtube.com/c/14F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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