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전기차 보조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3일 테슬라가 엔트리 라인업인 '테슬라 모델3'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슬라가 모델3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구매 정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카롱에서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전기차, 사기만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2016년부터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구매자에게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가 나올 때마다 예비 전기차 차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를 사기만 하면 무조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지급 방식과 지급 인원 및 액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 신청순/추첨형 :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 접수된 순으로 보조금 지급 / 신청한 인원 중 추첨을 통해 보조금 지급
2) 등록순형 : 전기차 계약 후 보조금 신청한 인원 중 전기차 출고일자 순으로 보조금 지급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구매 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전기차, 보조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계약할 전기차/수소차,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종과 거주지역마다 다르다" 입니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기본 공식 (기본금액 + [배터리용량 x (단위보조금 x 가중전비 / 최대 가중전비)])으로 책정됩니다. 공식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요약하자면 배터리 효율이 좋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같은 양의 전기/수소를 충전했을 때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거죠.
또,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자체 관할인 관계로 지자체마다 대당 예산 및 보조금을 수혜받는 인원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수소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구매할 차종으로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 차종별 보조금 한도는 각 지자체 관할부서에 문의하거나,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pMENUMST_ID=2154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과 지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을 구매할 때 판매 직원이 안내해주긴 하나,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지급이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의 절차입니다. 이 경우 차량 구매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보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밤새 길게 줄을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것 때문에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기차 출고 예정일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절차입니다. 신청순/추첨형 보다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차량 구매 시 판매 직원이 서류를 취합하여 대신 제출해주기 때문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구비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애써 받은 보조금, 환수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렵게 받은 전기차 보조금, 잘못하면 모두 환수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시행 세칙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출고 후 차량 유지기간 및 차량 매도 제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2년 내로 차를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을 전액 환수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렵게 받은 전기차 보조금, 환수당하면 정말 억울하겠죠? 따라서 해당 지역의 차량 유지 조건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전기차 차주에게 주어지는 혜택
한편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는 차주에게는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경차와 동일하게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역시 5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하죠. 그 외에도 백화점 등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친환경차량 주차 혜택들도 존재하니, 전기차 사기 전, 다양한 혜택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