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에 악용되는 '연예인 비자'가 있다?
한국에서 연예, 공연, 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예술흥행 비자.
일명 '연예인 비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비자로 들어온 여성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수가 되는 줄 알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공연 대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비자,
생겨난 배경도 불순합니다.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예술 흥행 비자.
국내에서 연예, 공연, 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로 들어온
여성들이 털어놓은 얘기는
충격적입니다.
예술 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왔지만
공연 대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40대 남성이
필리핀 여성 34명을 국내에 데려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켰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예술 흥행 비자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자,
생겨난 이유도 굉장히 불순합니다.
예술흥행 비자가 만들어진 건 1960년대
주한미군 클럽에서 공연하는
국내 연예인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예술 흥행 비자를 만들어
외국 연예인의 입국을 허락했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기지촌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 업주들이
그 빈자리를
외국인 여성으로 채우기 위해
비자 발급 완화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여성의 입국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영문도 모른 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됐습니다.
1999년, 이 비자를 이용해
무려 1,930여 명의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도의원이 적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국제 인신매매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로 분류됐지만,
정부는 예술흥행비자를 세분화시켰을 뿐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진 았았습니다.
이에 국제 사회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현행법상
강요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했더라도
스스로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아닌
범법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18·19대 국회에 여섯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꿈과 기회를 찾아 한국에 왔다가
인권이 짓밟힌 외국인 여성들
이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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