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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선 후보가 "오덕식 판사 n번방 손 떼라" 기습 시위 한 이유

조회수 2020. 03. 31.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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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재판 담당 판사다.
“n번방 사건을 키운 건 법원이다.”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

3월 31일 오전 손솔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가 당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그는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태평양’ 이 모 씨(16세) 사건(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의 혐의) 담당 판사입니다. 


손 후보는 오 판사가 지난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와 관련 불법촬영,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2019년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 대해 무죄를, 같은 해 결혼식장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진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에 서기도 했습니다.

출처: ⓒ길바닥저널리스트 영상 캡처

오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4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가 붙었습니다. 


결국, 오 판사는 30일 자진해서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히며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오 판사 교체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에 나선 손 후보. 그의 목소리는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부 필진 길바닥저널리스트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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