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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강남 알짜배기 매물 쇼핑..규제 사각지대 여전

조회수 2020. 09. 28. 17: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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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매수세 휘청하자 외국인들이 강남 건물 샀다

코로나 여파에 각종 부동산 규제까지 겹쳐 매수세가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6,880건으로 전달(1만6,002건)에 비해 57% 급감했습니다. 서울 밖에 거주하는 외지인 매입 건수(3,457건-> 1,354건)와 법인 매입 건수(167건-> 77건)으로 같은 기간 60%, 50% 이상 줄었습니다.


내국인을 포함한 서울 전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포함) 거래량은 2만8255건으로 전월(4만7142건) 대비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내국인의 주택 구매는 크게 위축된 반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감소폭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외국인의 서울 토지 및 건축물 거래는 총 1,010건으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달(1,150건)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강남3구 건축물 거래는 지난달 1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114건) 대비 8%가 더 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3구 내 토지 거래(127건) 역시 전월보다 5.8%가량 늘었습니다. 

늘어난 다주택·법인 매물…외국인들에겐 알짜매물 고를 기회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고국에 자가 여러 채를 가진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해외자산 보유 여부 확인이 어려워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 마련 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해도 LTV·DTI·DSR 등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막힌 내국인들과 달리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다 시장 호조에 따른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늘어난 다주택자와 법인의 급매물이 외국인들에겐 알짜매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인 매물은 지난 7월 기준 8,278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으며 전월(6,193건) 대비 34%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매물도 74% 급증했습니다. 강남의 다주택자 매물은 최근 30% 이상 늘었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T씨는 “6·17대책, 7·10 대책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급매물이 늘기도 했다. 외국인 입장에선 알짜 매물을 선점할 기회가 됐다. 강남에서도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 매물을 찾는 문의가 종종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금 출처 불분명한 외국인은 규제 해야… 부동산 투자 제동 걸리나?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의 취득세율을 높이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 차원의 단속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변칙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대상을 외국인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들이 단속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움직임이 확대될수록 규제를 강화해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전문가 Y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급매물이 나온 틈을 노려 외국인들이 소위 돈이 되는 강남권 알짜 매물을 선별해 사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에겐 위기가 투자기회가 된 셈인데, 내국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규제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적절한 부동산 규제 강화 법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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