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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지금 혁명 중

조회수 2020. 12. 17.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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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980년대와 상황이 비슷하다. 이들은 왜 이런 투쟁을 시작했을까?

현재 태국에서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태국 시위대가 총리 사퇴를 요구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데, 우리나라 1980년대 상황과 비슷하다. 시위대는 더 나아가 군주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며 태국의 왕권까지 위협한다. 


대체 시위대는 왜 이런 투쟁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현재 이슈인 태국 민주화 운동을 다뤄보고자 한다.


1. 군부 세력의 독재

현재 태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군부정권 타도와 군주제 개혁을 외치며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투쟁을 시작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태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 태국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정치인이 아닌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 군부 세력과 태국 재벌의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삶은 힘든데, 특정 권력층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상황이다.


태국은 상위 1%의 부자들이 국가 전체 소득의 67%가량 번다고 한다. 국가의 절반 이상의 돈을 상위 1%가 독차지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태국의 상속세 또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상속세가 최대 55%이고, 한국이 50%, 미국이 45%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즉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 태국 사회 구조다. 


2019년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보면 태국은 100점 만점에 36점밖에 맞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불만이 쌓여간다.


부패한 정부에 국민들의 불만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와중, 사람들의 불만을 터뜨린 기폭제가 등장한다. 퓨처 포워드(Future forward)라는 태국의 진보 정당이 있었는데, 이 정당 대표는 태국의 군부 독재를 몰아내겠다고 등장하며 젊은 유권자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군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탐탁지 않았고, 결국 당 대표를 의원직에서 잘라낸다. 퓨처 포워드 정당마저도 강제로 해산시키게 된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했다. 따라서 집회 금지령이 내려졌고, 시위가 무산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했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는 정부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코로나로 인해 태국의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태국의 주 수입원이 관광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들이 줄며 국가의 경제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 한 줄 요약: 상대편 정당을 정부에서 강제 해산시키면서 민주화 시위가 촉발되었다.

2. 페라리 스캔들

그러던 와중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된다. 이 사건을 페라리 스캔들이라고 한다. 이는 2012년 9월 3일에 일어난 일인데, 태국 수도인 방콕 도심에서 페라리를 탄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그 경찰관은 차에 매달려 수 미터를 끌려갔고, 결국 사망했다. 운전자는 경찰관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경찰이 용의자를 잡기 위해 페라리의 흔적을 따라가니, 세계적인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을 소유한 TC제약 일가의 저택이 나왔다. 운전자는 레드불 창업주인 찰레오 유위티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로 밝혀졌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도 유위티야가 벌을 안 받았다는 것이다. 사고를 낸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8년 동안 법원에서 날아온 소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사고 당시 유위티야가 코카인을 복용했다는 증거도 나왔지만, 치과 치료를 위해 맞은 것이라는 변명이 받아들여지며 무효화된다.


레드불 창업자 손자인 유위티야는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을 받지 않다가, 2017년 4월 말에 결국 유위티야는 해외로 도망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태국 사법당국은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급기야 2018년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유위티야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SNS에 지속적으로 여행 사진과 파티를 즐기는 사진 등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에 분노하게 된다.


이러던 와중 결정적인 기폭제가 등장하게 된다. 태국 정부는 2020년 8월, 결국 유위티야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유는 당시 유위티야가 시속 177km로 달렸다고 진술했던 경찰관이 사실 79km였다며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목격자도 나왔는데, 그는 당시 페라리가 시속 80km로 달렸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목격자는 의문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돌연 사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분노한 태국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 한 줄 요약: 유위티야가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대규모 시위가 다시 촉발되었다.


3. 마하 와치랄롱꼰 왕 (라마 10세)

현재 시위대는 군부정권뿐 아니라 왕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낸다. 지금까지 태국 왕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특히나 지금 왕의 아버지인 라마 9세는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라마 9세가 2016년에 죽고 마하 와치랄롱꼰이라는 라마 10세 왕이 새로 즉위하는데, 이 왕이 현재 문제가 된다.


라마 10세 왕은 이혼을 세 번이나 했고 후궁도 들였다. 또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부인을 팬티만 입게 한다. 해당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한때 인터넷에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자기 강아지가 죽자 그 강아지에게 공군 대장 직위를 부여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열기도 했다. 2017년에는 의문의 여성과 배꼽티를 입고 독일에서 돌아다니는 모습 또한 포착되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국가의 경제가 폭락하며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태국 왕실의 재산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태국 왕실은 자산을 공개하지도 않고,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추정 금액이 최소 33조 원이고, 최대 80조 원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우디, 브루나이, 영국 국왕의 재산을 합쳐도 못 미치는 엄청난 돈이다. 이로 인해 왕실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부패하고 문란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왕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따라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왕의 권력을 인정하는 이 군주제마저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태국 왕실의 힘은 엄청나다. 2017년 제정된 태국 헌법 제6조를 보면 “국왕은 존엄한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모독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을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태국 형법 제112조를 보면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자는 3년에서 최고 15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왕실 가족을 만났을 때 바로 엎드리지 않으면 왕실 모독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국왕의 초상화가 새겨진 지폐만 밟아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고자 현재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시위대는 “주권은 왕실이 아닌 국민에 있다”라며 총리 사퇴와 군주제 개혁을 요구한다. 이게 지금 현재 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 한 줄 요약: 시위대는 군부 세력 타도뿐 아니라 군주제 개혁에도 목소리를 냈다.

참고자료

  • 「빅데이터로 보는 10월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 이슈 추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태국에 불고 있는 ‘혁명적 순간’, 쿠데타와 투쟁, 그리고 자유의 나라 태국」, 슈카월드
  • 「레드불 날개를 달아줘, 세계 1위 에너지 음료로 올라선 이미지 전략」, 슈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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