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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문화 VS 단순 성기구, '리얼돌' 수입 판결 논란 정리

조회수 2021. 02. 01.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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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최근 수입 허용 판결난 리얼돌, 정말 괜찮을까?
출처: 부르르닷컴


최근 리얼돌 수입에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법원이 리얼돌의 수입을

'사회 풍속을 해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리얼돌 허용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VS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의 간섭은 불필요하다"


라는 두가지 의견이 등장하며

판결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리얼돌 수입 논란, 이렇게 시작됐다

출처: 부르르닷컴


지난해 1월,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어요✈️


그러나 해당 리얼돌 제품은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돼

김포공항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었고


A사는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냈어요


리얼돌 수입 논란의 시작이었죠🧨


이에 재판부는 지난 25일,


✔️

"이 물품(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며,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어요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곳'에 리얼돌 두었다 1억원 징계, 이유는?


리얼돌 수입 허용, 찬반 근거는?

출처: 부르르닷컴


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대법원은 2019년 6월에도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어요✋🏻


✔️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입장이었죠


그러나 관세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 관계자는


"여성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맞다"며,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어,

"아동, 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관세청이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지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

이라고 말했어요



'아동ㆍ여성'은 저항 못한다? 성인지 감수성 뭐길래


남녀 갈등으로 번진 리얼돌 논란

출처: 이투데이


현시점에서 리얼돌에 대한 논란은

단순 찬반양론을 넘어

남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2019년 10월 이투데이에서

사흘간 20~30대 남녀 각각 40명에게

리얼돌 판매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남성 응답자중 31명(77%)이

리얼돌 판매에 찬성한 반면


☑️여성은 37명(92%)이 반대했어요


리얼돌 수입, 판매에 관한 전체의견은

반대가 57%(남성 9명, 여성 37명)을 기록했죠


리얼돌 판매를 반대하는

20대 여성 A씨는


"법원의 판결이 게으르고 안이하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으로서

실제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다"


"초등학생 버전 리얼돌은

아동에 대한 잘못된 성적 환상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왜 성인 여성 모양의 리얼돌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냐?"고 말했죠


✔️

반면,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 동의한

20대 남성 C씨는


"리얼돌은 결국 단순 성기구이다

성기구에 인간의 존엄성을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통의 성기구는

개인의 취향과 자유로 구매할 수 있는데

리얼돌만 금지해야 한다거나,

이게 강간이니 성추행이니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어요


리얼돌에 관한 이러한 논란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견해가 갈리고 있어요


리얼돌 수입, 판매 허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직원들이 도우미 안고 놀때, 나는 노래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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